"가계부채 해결책은 고용"..민주, 정부 추가대책 주문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정부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하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추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좀 늦추고 기존 대출금 상환기간을 좀 길게 유도하겠다는 것 말고는 별 내용이 없다"며 "위급한 가계부채 상황을 타계하겠다는 의지와 긴장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정부의 상황인식도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고용창출이라고 보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10만명을 고용하는데 6000억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원인으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갚을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까지 대출을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해법으로 "약탈적 대출 예방을 위한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비율 등은 시행령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 단기ㆍ변동ㆍ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장기ㆍ고정ㆍ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간 대손충당금 규제의 차등화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과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제창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토론회'에서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축은행이 6월 결산 이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엄격한 대손충당금이 적용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지는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있어 예금보험에 제외되어 있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 조합 등으로 전염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DTI 해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가계대출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권에서는 일시 상환식 원리금 대출을 중장기적으로 모기지 대출로 바꿔 나가되 이미 발생한 부실 대출을 감추기보다 적극적으로 손실 처리하는 등 충격을 분산,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DTI 규제를 법제화해 경기부양 등 정책적 목표에 따라 DTI 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또 개인의 대출한도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판매신용을 모두 포함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DTI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