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국회처리 무산돼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 건설업계 주요 현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월세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가격을 인상할 때 상한 폭을 법률로 정하자는 법안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분양가를 일정 가격이상 못올리도록 하는 현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이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내건 법안이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한나라당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웠다.

6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의 처리가 무산된 이유는 서로가 내세운 법안을 용인해주기로 한 여야간 빅딜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두 현안을 6월 국회에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와 토지주택공사(LH)법, 보금자리주택 관련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9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현장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무리해서 두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