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눈엣가시’ 분양가상한제, ‘왜 너만…’

정치논리가 되버린 부동산정책… 대한건협, 상한제 피해사례 조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피해사례 조사에 나선다. 상한제 폐지가 논의될 다음번 임시국회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2일 협회 관계자는 “공급실적 감소추이만을 내세우며 막연히 (상한제)폐지를 요구하는 것보다 폐지를 반대하는 쪽을 납득할 만한 자료와 피해규모 등을 자세히 조사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를 골자로 한 5.1부동산대책을 내놨음에도 업계의 관심은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몰려있다. 약발은 떨어지고 민간 아파트 공급에 걸림돌만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9년 2월 처음 발의돼 3년째 국회에 머물고 있는 이 법안이 그야말로 건설업계의 ‘눈엣가시’가 됐다.

상한제 폐지안이 국회에서 한걸음도 떼지 못한 것은 경제논리에서 정치논리로 분류된 영향이 가장 크다. 정부와 여당은 3.22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와 재보궐 선거 등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폐지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내세워 출격한 요인도 있다. 그렇다고 여당도 밀어붙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라는 굵직한 사안을 앞두고 상한제 폐지로 인해 집값이 요동치면 집중포화를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2007년 22만3587가구에 달하던 민간 주택분양 실적은 상한제 도입 이후 1년만에 16만2445가구로 떨어졌다. 이어 2008년 16만2445가구, 2009년 12만4828가구, 2010년 10만2093가구로 급감했다. 공급과 수급 균형에 금이 간 셈이다.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가 제한선에 걸려 건설사들은 수익 챙기기도 힘들어졌다. 3~5년의 전매제한도 시장을 위축시켰다. 이는 저분양가와 할인분양가를 내세워도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까지 몰고 갔다.

이렇다보니 속앓이를 하는 쪽은 건설업계다. 상한제가 폐지된다해도 ‘저렴한 분양가’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된 상황에서 고분양가를 내세워 ‘장사안되는 짓’을 할 수 없는 탓이다.

반면 야당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풀면 집값은 물론 전셋값도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의 거품이 더 빠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 대형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폐지된다해도 주택시장이 바로 살아나지 않는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저분양가와 중소형에 입맛이 길들여진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수익이 남는 중대형과 고분양가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상한제 폐지로 주택 고급화와 타워형 평면 확보, 녹지공간 확충 등이 가능해져 건설사들의 수익루트 다양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