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이 국회로..'분양가 상한제' 폐지될까

가격급등기 집값 상승 막았다..민간 주택공급 줄였다는 부작용도

올 6월 국회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안정과 민간 주택공급 위축이라는 양날의 칼로 평가 받는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이후 민간 아파트 공급물량은 매년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가 6월 국회를 앞두고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건설·부동산 경기침체의 골이 깊은 가운데 해묵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성사될 지 주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재개발·재건축에 한정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중이다. 게다가 신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제도라며 폐지에 찬성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던 2007년 9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택공급 축소와 건설경기 침체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줄인 것은 확실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막바지 물량이 집중됐던 2007년 민간주택 공급은 22만9000가구에 달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8년에 14만5000가구로 민간 주택공급은 전년 대비 37% 가량 급감했다. 이후 2009년에 12만6000가구로 지난해에는 마침내 9만1000가구로 10만가구 벽까지 깨졌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은 모양새다. 서울부동산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1월 7345건, 2월 6107건, 3월 5453건, 4월 3650건, 5월 1685건이다. 6월은 3분의 1이 지난 현재 거래건수가 겨우 168건에 그치고 있다. 그야말로 거래가 멈췄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논리와 맞지 않는 가격통제라는 점이 맹점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상승하는 호황기에는 집값 안정 정책이었지만 불황기에는 되려 공급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본형 건축비라는 상한선이 정해지니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이익극대화에 어긋나면 짓지 않으려 해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된 전매제한, 재당첨 금지조항은 자유로운 매매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의 경우 1~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재당첨 금지로 새 아파트를 청약하고 5년 안에는 신규 아파트 청약은 불가능하다.

결국 집값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 되려 실수요자들을 공급부족에 시달리게 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가뜩이나 입지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분양시기를 조절했던 터였다.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가중되니 신규 분양에 선뜻 나서는 민간 건설사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양날의 칼로 평가받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성사될 지는 두고볼 일이다. 한나라당은 앞서 3.22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4월 국회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결국 불발됐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유권자들을 의식한데다 건설업체의 민원을 들어줬다는 평가를 부담스러워 했던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올 6월 국회에 해묵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낳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