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은 밑빠진 독 물 붓기"

[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그리스 정부가 내각 신임투표라는 1차 시험대를 통과하면서 구제금융을 계속해서 받을 길이 열렸지만 그리스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는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22일 영국 타임즈지가 보도했다.

그리스 의회는 전날 정책 투표 성격의 새 내각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5표, 반대 143표, 기권 2표 등으로 가까스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은 이름만 내각 신임안이었지 실제로는 2015년까지 285억 유로 긴축조치와 500억 유로의 국유재산을 민영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중기 재정계획' 에 대한 찬반 투표였다.

긴축안 즉 '중기 재정계획' 법안이 예상대로 이달말 의회를 통과할 경우 그리스는 유럽연합 (EU) 와 국제통화기금 (IMF) 이 약속한대로 기존의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 가운데 남은 120억 유로를 수혈받을수 있다.

또 1200억 유로 규모의 2차 추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구제금융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를 떠나 그리스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게 타임즈의 분석이다.

그 근거로 타임즈는 그리스의 채무상환 능력을 들었다.

이미 지급됐거나 조만간 지급 예정인 1100억 유로에다 올 하반기 추가로 1200억 유로가 다시 수혈될 경우 그리스에 투입될 구제자금은 2300억 유로에 달한다.

이는 그리스 1년 국민총생산 (GDP) 에 맞먹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사실상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그리스로서는 갚을 길이 없다.

전세계 경기침체에다 혹독한 구조조정까지 겹친 상황에서 그리스 경제의 파이를 키울수 있는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부응할지 의문이다.

구조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지켜질지도 미지수다.

내각 신임안 투표당시 의회 의사당 주변에 수천명이 모여 부결 시위를 벌였듯, 그리스 여론의 47%는 추가 긴축안에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로서는 여론을 거스른 개혁안을 밀어부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 (WSJ) 은 공공노조나 야당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그리스 정치 세력들은 EU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스에 끊임없이 돈을 빌려줄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일을 하지 않아도' EU가 알아서 돈을 빌려 주는데 굳이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1200억 유로에 이르는 2차 구제금융 계획안은 그리스 국채 보유자들이 만기가 됐을때 '자발적으로' 신규 그리스 장기 채권으로 갈아탈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 경제전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유럽 대형 상업은행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타임즈는 반문했다.

유럽 은행권은 그리스 국채의 25% 정도만 보유할뿐 나머지 75%는 민간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