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그리스 정부가 정책 신임 투표라는 시험대를 통과함으로써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피할수 있게 됐다.
이번 내각 신임투표는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IMF) 요구에 굴복해 발표한 구조조정안인 '중기 재정계획' 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이 반발하면서 불궈졌다.
이 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285억 유로의 긴축 조치와 500억 유로의 국유자산 민영화 방안을 담고 있는것으로 그리스 현지에서는 굴욕적인 조치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동안 유로존과 IMF는 그리스가 예정대로 120억 유로의 5차분 구제금융 지원과 1천 100억 유로의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그리스 정부를 압박해왔다,
전날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각국 장관들은 그리스가 2015년까지 285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이를 2주내에 입법으로 통과시키지 못하면 12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후 통첩을 했다.
비록 내각 신임투표라는 급한 불을 껐지만 그리스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다.
긴축 조치들과 국유자산 민영화를 담은 `중기 재정 계획' 법안의 의회 통과 절차가 이달말로 예정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낙관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임 투표 표결에서도 노조원 등 수천 명이 의회앞에서 신임안 반대 집회를 열어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파판드레우 총리 정부가 긴축계획법안과 법안시행령 등 2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추가지원은 물거품이 되고 그리스는 유로존 가운데 첫 디폴트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설사 돈을 순조롭게 꾼다고 해서 그리스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다.
IMF 총재대행을 맡고 있는 존 립스키 수석부총재가 평가했듯, 현재 그리스가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국채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내에서의 '고립'과, 재정 시스템의 '붕괴'가 겹친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그리스 국가 부채는 3,400억 유로로 국민 한 명이 약 3만 유로의 빚을 지고 있다.
결국 구제금융은 언발에 오줌누는 식으로 미봉책에 불과할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그리스 재정위기는 유럽 다른 국가에 도미노 현상으로 작용할수 있다는 점이다.
긴축 계획이 의회 통과를 하지 못하거나, 설사 통과하더라도 제2 , 제3 의 재정 문제가 발발할 경우 그리스발 유럽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간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의 디폴트는 유로존 전체에 "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수차례 표명해왔다.
2010년 현재 유럽연합 (EU) 27개국 중 14개국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섰으며 특히 17개 유로존 국가는 그 비율이 85.1%로 전년도의 79.3%보다 더 높아져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상태다.
그리스가 흔들리면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등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는 물론, 스페인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인접국 내지 잠재적인 재정 위기 국가들까지 타격을 받을수 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는 18일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채무수준이 너무 높다"며 "그리스 위기가 스페인에 앞서 이들 두 나라로 전이될 수 있다" 고 말해 이같은 우려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때문에 유럽연합과 IMF는 그리스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돈보따리를 풀지 않을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유럽연합은 23일 정상회의와 다음달 3일 재무장관 회의를 잇따라 열어 그리스 사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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