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안전관리체계 구체안 마련

철도안전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7개분야, 74대 과제로 철도 모든 분야 망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7개 분야, 74대 과제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체안을 마련했다.

코레일은 21일 열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 수준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발표했다. 여기엔 철도안전과 관련해 항공과의 차이점, 배워야 할 점 등을 분석한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7개 분야는 안전, 여객, 전기, 인사, 수송, 차량, 시설 관련업무가 담겨있다. 74대 과제엔 ▲다음 달까지 끝낼 단기과제 50개 ▲올 연말 끝나는 중기과제 21개 ▲내년에 마무리될 장기과제 3개가 포함됐다.

단기과제 50개 중 고속선 안전운행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46개 과제는 ‘고속선 운행안전기준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팀(T/F)’을 만들어 작업했다.

◆차량정비체계 등 개선=코레일은 정비와 검사 부서를 나누기로 했다. 현재 일반철도차량만 분리돼 있으나 고속차량과 전동차까지로 적용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차량정비사자격제도 운영한다. 지금은 입사 때 기본교육 후 정비하고 있으나 앞으론 별도조직을 둬 차량유지보수체계의 상시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분석·감시를 전담조직 없이 소수인원으로 함에 따라 소홀해지기 쉬운 점을 보완키 위한 조치다.

◆유지보수 최적화=코레일은 성능이 떨어진 철도관련설비의 점검주기를 앞당기는 기준도 만든다. 지금은 성능이 떨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일정주기를 적용하고 있어 고장 등이 생기고 있다.

전기설비부품 교체주기의 경우 내구연한만 있고 세부교체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론 주기가 만들어진다.

◆인적역량 강화=코레일은 KTX 기장의 선발기준도 강화한다. 기장교육, 면허취득 순으로 임용하지만 앞으론 임용 전에 평가부터 해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제외시킨다.

KTX 기장의 정기적 역량평가도 이뤄진다. 5년마다 평가해 수준에 못 미치면 KTX를 몰지 못한다.

◆위험요인 사전관리=코레일은 여러 방법으로 위험요인을 수시로 파악, 문제가 풀릴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자율보고제를 운영,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이 때 보고자는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처벌도 하지 않는다. 위험요인 사전경보제도를 운영하고 경보 때 안전컨설팅을 해 잠재적 위험요인도 찾아낸다.

◆여행 질서 확립=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땐 과태료를 물리는 등 흡연자규제를 강화한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나 1000만원 이하로 올린다.

열차 안에서 성희롱을 할 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근거가 될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