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세철회 설문조사 10일 종료..결과 어떻게 나올까?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추가감세 철회 여부와 관련한 소속 의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10일 마무리짓고 내주부터 당론 확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0일 감세 정책의총 당시 내년으로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점 마련에 실패하면서 이뤄진 것. 당시 의총에서는 추가감세철회 의견이 전체적으로 많았지만 의총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이 적지 않아 보다 세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의총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 정책의총을 열어 감세철회 문제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 법인세 추가 감세 여부 ▲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시 보완책 ▲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여부 등 크게 3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논의 과정에서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여부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만큼 법인세 감세 철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법인세 추가감세 여부를 묻는 질문은 ▲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등 모든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각 3%p씩 이미 낮추었기 때문에 법인세의 높은 구간에 대해 2%p를 추가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문항과 ▲ 유보되어 있는 2억원 초과 구간의 2%p 세율 인하(22%→20%)를 예정대로 하되, 정부의 방침대로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할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존치 ▲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과표구간 신설 ▲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의 보완책을 마련이 필요한 지를 묻는 질문이 추가됐다. 동의할 경우 세부사항은 여야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당 정책위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9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있는 사람의 세금을 더 걷는 게 낫다는 게 전반적 여론으로 이번 기회에 부자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자는 분위기"라며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부가 추가감세 철회 쪽으로 기조를 잡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