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이슈는? 등록금 인하·추가감세 핵심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다음달 1일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가 열린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 여당 참패 이후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원내대표가 바뀌고서 열리는 첫 임시국회다.

전초전 성격이었던 5.6 개각 인사청문회가 '맹탕' 청문회가 되면서 여야 모두 임시국회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도 팽팽하다.

◆대학 등록금·감세 등 '뜨거운 감자'=이번 국회는 여느 때보다도 이슈가 넘친다. 가장 핵심은 역시 대학 등록금 인하, 완화 방안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기도 하다.

'반값 등록금' 기치를 내걸었던 여당은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내년도 교육재정 증가분을 고등교육에 집중 투입하고, 차등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민주당은 등록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걸었다. 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함께 고등교육법, ICL상환특별법,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발전기금법 등 5개 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

황 대표는 26일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완화 예산이 되려면 각 부처간 예산이 결정되는 6월 내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경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추경 편성 가능성은 배제했다.

추가감세 철회도 논란거리다. 아직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30일 정책의총을 통해 내부에서 의견을 취합, 이번 국회에서 방향을 잡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비판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

◆북한인권법, 전월세상한제 등 줄줄이 현안 대기..전면전 불가피=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반대가 여전히 변수다.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색깔론으로 악용한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등록금 방안 다음 우선순위로 꼭 통과시키겠다며 벼르고 있어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전월세상한제는 여야 모두 일정 부분 합의한 상태다. 연간 5% 상한선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이 계약갱신청구권 1차례 보장, 즉 현재 2년 전세에 2년을 추가 보장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등 부분적으로 합의가 필요하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6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키로 하면서 사법제도개혁안 처리도 난항이 예상된다. 핵심사안이던 특별수사청 설치안과 대법관 증원안의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나라당은 대법관 증원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특별수사청 설치를 요구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26일 성명을 내고 6월 국회에서 전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야당측에서도 국정조사 방침을 천명한 바 있어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시기가 관건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정치적인 위기 때마다 민생행보하다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해왔다"면서 "6월 국회에서 6조원 규모의 민생추경편성,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5가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