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지원대상 70%로 확대

교과부,2013년부터 사교육 경감안..1인 지원액 月 3만→5만원으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2013년부터 학원 대신 방과후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수강권(Voucher)지급이 크게 늘어난다. 또 방과후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공교육강화-사교육경감 선순환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 짓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확정안을 19일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돕기 위해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을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70%이내) 전체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1410억 원에서 2013년에는 4500억 원으로 3배 넘게 늘려 책정했다. 또 대학생의 중ㆍ고생 멘토링 사업과 같이 의미 있는 방과후학교 관련사회적 기업을 2013년까지 50여개 가량 집중 육성하고 각 학교에 학생ㆍ학부모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어와 수학교육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오는 2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EBSe를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도 3ㆍ4학년은 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5ㆍ6학년은 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린데 이어 중ㆍ고교에서의 수준별 영어수업과 주1회 회화 수업도 내실화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수학교육 개편은 '쉽고 재밌는 수학교육 환경'을 만들어 사교육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식이 아닌 사례 중심의 교과서 개발, STEAM 교육과정(수학ㆍ과학ㆍ기술ㆍ공학 등 교과 간 연계 수업)과의 연계, 미래형 수학교실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과부가 마련한 이번 최종안은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기반구축 ▲학교 중심의 영어ㆍ수학교육 내실화 ▲방과후학교 질 획기적 향상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선순환 환경구축 등 4가지를 중심축으로 짜여졌다.

이밖에도 교실수업 변화와 관련해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 추진, 초ㆍ중ㆍ고 진로교육 강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선취업 후진학 확대,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착 등의 기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원법 개정안은 ▲입시컨설팅, 온라인 교습을 학원에 포함시켜 관리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불법 교습행위 과태료 상한선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