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감세철회, 野 부자감세 프레임에 휘말리게 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한나라당이) 덜컥 감세철회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해왔던 여러 감세정책이 야당이 말하는 부자감세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이같이 발언하며 감세철회 방안에 대한 경계심을 표했다.

여당 내에서 감세철회, 복지확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차 의원은 "예를 들어 어떤 복지(정책)를 (결정)할 때 재정이 얼마가 든다, 따라서 그 재정을 위해서는 세금을 얼마 걷고, 혹은 세출을 얼마 절약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며 "덜컥 감세철회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한나라당이 해왔던 여러 가지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고 이야기하는 야당 공격의 액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복지가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면 복지크기보다는 복지전달방식이 문제고, 따라서 해당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맞춤형복지를 해야 된다"면서 "보편복지 이런 것보다는 당장 복지가 시급한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 의원은 "노인들, 저출산 문제, 이런 곳에 한 4조~5조원 정도 필요한데 세금과 관련해서 아주 손을 크게 대야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재정문제를 생각해야지, 감세철회다, 이렇게 딱 말하면 아주 쇼킹한 용어로 들리지만, 이것은 야당이 말하는 부자감세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는 식의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실적으로 정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안배가 필요하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이라는 캐치를 내걸고 무상교육도 하고 서민들 감세를 위해 유류세 환급도 다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우경향, 좌경향, 이런 것을 안배할 필요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가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 의원은 이재오 장관, 이상득 의원의 행보에 대한 질문에 "이분들이 대통령의 뜻을 더 잘아니까 국민의 뜻을 당에 전달하고 당의 뜻을 대통령께 전달하는 좋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젊은대표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는 "중진이냐 젊은 대표론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는 실제 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현재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당원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끔 그동안의 신뢰, 실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