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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정당 색깔 빼기"..한나라 정책 '좌클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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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이 '부자정당 색깔 빼기'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던 감세 정책에 대해 당 차원에서 철회를 추진하고 나선데 이어 정부가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도 재추진할 태세다. 중립성향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새 원내지도부로 선출되면서 주요 정책 곳곳에서 '좌클릭'을 예고하고 있는 것.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1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전월세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값이 폭등했던 올해 초 민주당이 강력 요구한 정책이다. 한나라당에선 몇 차례의 걸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전세값 폭등세가 지속되자, 강남 등 전세값이 폭등하는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부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정부와 당내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감세 철회' 정책은 신임 원내지도부의 경선 공약이다. 수도권 소장파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새 원내사령탑은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10조원을 마련, 친서민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감세철회는 공약인 만큼 지켜야 한다"면서 "당론을 모으고 향후 정책 의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가 친서민 정책 개발에 집중하면서 대부업체의 이자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전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당 서민특위에서 마련한 이 개정안은 정부와 청와대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달 대부업 이자를 39%로 제한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장은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해칠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서민금융의 이자는 낮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신임 원내지도부가 '친서민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는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총선 때문이다. 내년 총선 당선을 위해선 중도성향의 40대 표심이 필수 조건인 반면, 이들의 반(反) 한나라당 정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4.27 경기 분당을 보궐 선거 패인이 40대 직장인의 표심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쏠린 것 때문으로 분석되면서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은 최고조된 상황이다. 황 원내대표는 전날 첫 라디오연설에서 "서민현실과 동떨어진 부자정당, 웰빙정당의 오명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며 10대 등록금 20대 일자리 30대 보육문제 40대 내 집 마련 50대 노후보장 등 '생애맞춤형 복지정책'을 약속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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