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난 10년간 서비스 무역적자 800억 달러

3일 개최된 '서비스 무역수지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에서 개회사 중인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약 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품무역수지 흑자가 1863억 달러임을 고려할 때 상품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흑자분의 42.9% 가량이 서비스 무역적자를 통해 빠져나간 셈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이 3일 '서비스 무역수지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최영준 경희대 교수는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국내 서비스업계의 경쟁력 열위로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서 갈수록 큰 폭으로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교수는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컨설팅 등, 10년간 누적 827억달러), 여행(777억달러),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309억달러) 등 3대 부문의 적자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며 "서비스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부문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교수는 "해외 서비스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선진화 및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들의 R&D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비스 산업별 현안에 관한 토론에서는 최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육성과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컨설팅 산업 육성방안에 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의료관광사업에 관련 최건 우리들병원 원장은 "선진의료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지만 해외에서의 우리나라 의료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정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및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브랜딩 작업(예 : SmartCare Medical Korea)을 추진하고 의료분쟁 중재제도 입법화, 관련 보험 상품의 입법화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 김종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교육팀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뉴욕주립대(11년 9월 개교 예정), 조지메이슨 大(12년 9월 개교 예정) 등 8개 해외대학을 유치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최근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범중의 하나가 여행수지(유학포함) 적자라는 점에서 해외교육기관의 유치촉진을 위해서는 관련규제의 철폐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컨설팅과 관련해서 채덕성 네모파트너스 이사는 "국내 로컬업체들의 육성을 위해 공공분야 프로젝트 발주 시 로컬업체에 대한 어드밴티지 적용,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과 정부에서 2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제도의 단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업계의 제안에 대해 정부 측 참석자인 윤종연 지경부 무역정책과장은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해 현재 소프트웨어 해외진출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서비스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철민 문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도 "영화 등 영상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여 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기술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인력양성을 지원할 경우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제조업 위주의 성장에서 서비스 산업을 덧붙일 경우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은 지금보다 훨씬 용이할 것이며 제조업 자체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정책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 법령개정 노력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