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업계와 법정공방 끝 패배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자담배를 시중의 연초담배 제품과 동일하게 규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약물투여기구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FDA는 전자담배가 금연보조제처럼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될 경우 약물·약물투여기구로 취급해 규제할 것임을 밝혀 왔다. FDA는 이에 따라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전자담배의 수입을 금지했고 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FDA를 제소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FDA의 수입금지조치가 월권행위라고 판결했으며 이로서 전자담배업체들이 FDA와 금연운동단체에 이긴 셈이 됐다.
FDA는 지난해 9월 전자담배 제조업체 5곳에 서한을 보내 “전자담배의 의약적 효능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 역시 기준에 미달해 현행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FDA는 전자담배용 액상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보건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독성물질은 기타 금연보조제에도 들어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자담배는 배터리로 작동되며 일회용 액상용기를 넣어 사용하는 제품이다. 세계시장에서 지난 2002년에 처음 선보였으나 미국에서는 2006년 말까지 시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 급속히 대중화됐으며 매주 수만명 꼴로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흡연인구는 4600만 명으로 이중 40%가 매년 금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보조제로 널리 쓰이는 니코틴 패치나 껌과 달리 전자담배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인지 금연보조제인지 규정하기 어려워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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