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복지정책 중요성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25일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복지적으로 시혜를 베풀면 좋겠지만 그 재원은 국가 채무가 되기 때문에 복지 TF를 구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 정책포럼에서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국정운영 주안점을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총리는 "단기간 내에 민주화 산업화 이뤄온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압축 성장을 해오던 과정에서 성과 결과 지상주의, 승자독식 문화, 과열된 경쟁 등의 문제로 인해 편법 탈법 횡행하고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사회를 해결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총리로 취임하며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생각했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되는 사회, 기회의 균등한 보장, 편법 배제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실패한 사람이 재기하는 기회 보장되는 사회,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겠다"고 설명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소개했다. 그는 "서구의 바람직한 복지사회는 국민 부담율이 40%나 되는데 우리의 경우 조세부담율은 19% 정도로 연금 등 모든 복지가 25% 정도"라며 "서구사회와 똑같은 복지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복지 과잉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나 재정건전성 문제되기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다"면서 "복지적으로 시혜 베풀면 좋겠지만 그 재원은 국가 재원, 국가 채무가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후대에게 부담 지우지 않는 원칙 하에서 복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총리실에 복지 TF를 구성해 복지의 사각지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만큼 지구 환경을 보존하는 게 없다며 전체 원전을 확실히 점검하고 안전성을 챙기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김 총리는 FTA의 성과와 당위성을 거론하며 "참여정부의 공과가 있지만 공 중의 하나가 FTA 정책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FTA가 여러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어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