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250만 장애인 '권리' 찾도록 지원"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20일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전체인구의 5%에 해당하는 25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너무도 부족하고 전근대적"이라면서 "장애인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권리'인 만큼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가족만의 몫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떠맡아야 할 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총리는 "올 초에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생활시설을 방문해 장애인들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며 "복지 관계자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대해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정부와 사회가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성찰도 해봤다"고 전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의 장애인 관련 지원책들을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교육문화 기회를 증진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장애인관련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8% 가량 증액(총 3조1600억원)해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올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시행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 도입 초기여서 지원대상자(5만명)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김 총리는 "2008년부터는 장애인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고용이나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사회적 인식 등 각 영역별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만 20년이 되는 해로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의무고용률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는 한편,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금 우리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내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공존의 윤리와 배려하는 마음"이라며 "장애아동에게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 때문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보내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나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정부는 물론 사회의 각계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