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원전 단계적 폐쇄..한중일 에너지협력기구 창설 주도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8일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함께 한중일 에너지협력기구 창설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11년 3월11일 오후 2시46분,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순간 인류 원자력 진흥의 역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존재냐 파멸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신규 원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쇄해야 한다. 더 이상 원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중일 3국은 원자력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며 "원전 확대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동북아 지역은 300여기의 원전이 운영,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동북아 지역 전체의 방사능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의 비전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원자력 안전공조 강화를 위한 한중일 국제협력기구 구성과 원자력 의존에서 벗어난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그는 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 도입과 관련, "석패율제를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제도로 판단한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해선 "협정문의 번역오류 문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대통령 사과와 국제망신의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 통상조약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ㆍ27 재보선에 대해선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드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서민경제 대란의 무능한 정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