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방사능비·FTA 번역 오류 논란(종합)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여야는 7일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를 맞아 일본의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 대책과 역사왜곡 문제는 물론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번역오류 파문 등 외교·안보분야 난맥상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날 봄비가 내리면서 일본의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비' 논란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방사능 비의 안전성에 대해 물었고 김황식 총리는 답변에 나서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며 "과학자와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를 맞아도 되느냐"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네"라고 답변했다.

한·EU FTA 번역오류 파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매서웠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상하이 스캔들과 한·EU FTA 번역오류사건으로 외교통상부는 기강해이의 종결자가 됐다"며 "책임자를 문책하고 협정번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역사왜곡 문제도 쟁점이었다. 정옥임 의원은 "독도를 민간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넘기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언제까지 '조용한 외교' 타령이냐. 신한일협정 파기와 주민거주를 확대해 독도의 실효적 점유 강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한 일본의 원전 문제로 국민들의 방사능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대북문제와 관련, 민감한 내용들도 언급됐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당국이 전시비축식량으로 정규군의 경우 30만톤, 예비병력과 일반인 등의 전쟁수행을 위해 70만톤등 모두 100만톤의 전시 군량미를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전시물자는 식량만이 아니며, 군 보관시설에만 150만톤의 전시용 유류를 비축하고 있고, 탄약도 170만톤을 비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계속 제기됐다. 부산 서구가 지역구인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 가덕도 이전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신공항 무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인천공항은 휴전선에서 불과 35km에 불과해 국가위기 상황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관문 공항이 필요하다"며 안보적 관점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추진을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