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6인 소위 사법개현안 "문제 많다"..조목조목 반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의 6인소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합의제로 해 신중하게 재판하자고 시작한 사법개혁 문제가 거꾸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판.검사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일 년에 한 두 건 있을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특수청을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선 "헌법에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사권 독립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수 증원안에 대해서도 "현재의 14명도 너무 많다"며 9명으로 감축을 제안했다. 그러며서 그는 "상고심 사건의 95%가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상고 심판부를 설치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법제도 문제는 백년대계 문제인데 일시적인 감정과 사법부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은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의 개혁안과 법원의 안을 받아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사개특위 소속 의원의 성매매 연루 의혹에 대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기도 그렇다"면서 "당에 있는 분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고, 다같이 매도당하는 그런 일은 좀 자제해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