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실소" VS "절차가 개혁 정당성 훼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검찰과 법원, 변호사 개혁 방안(사법개혁안)을 놓고 한나라당에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은 사법개혁안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장했고, 일부에선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사법제도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지 몇 사람이 밀실에서 주고받는 식의 사법개혁은 할 수가 없다"며 "특별수사청을 설치해 판.검사만 수사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보고 실소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검사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판검사만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만들면 수백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한 사건에 대해 특별히 조직을 운영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검찰청과 특수청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면 왜 일반법원과 특별법원으로 이원화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변호사의 전관예우 조항도 변호사법만 개정하면 될 일이다. 굳이 사개특위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 최고위에도 보고하지 않고, 의총에 회부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소위위원들만 정치 협상을 한 것을 국회 의견인 것처럼 발표하고 각 조직에서 반발하는 양태의 사법개혁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영선 의원도 "(사법개혁은)증거에 의하지 않고 주관이 개입한 판결이 문제"라며 "판사가 노조를 선동해 사회를 흐리고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법질서 운용이 사법개혁의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사의 수를 늘린다는 것은 밥그릇만 늘리는 것인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지금의 방식은 오히려 법원과 검찰을 권력화하고 결국에는 정치권력이 거기에 연계하는 사법개혁은 절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중진의원들은 국회 사개특위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 더 가중치를 뒀다.

남경필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법의 수호자라기 보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공정함을 깨치는 기관으로 되고있어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절차의 정당성 때문에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개혁에는 대상이 되는 쪽이나 다른 곳에서 저항이나 반발이 있기 마련"이라며 "개혁에는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신뢰도 얻지 못하고 성공도 못하는 만큼 형평성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반발하는 검찰을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각 기관의 입장에서 반발을 하고 로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로비할 염치가 있는건지 정말 묻고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기본을 제대로 하는지 묻고싶다"며 "엉터리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자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