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분당 주민에게 물어 봐"

'4.27 재보선 격돌장' 분당신도시, 주택 정책 대결장으로 떠올라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분당 주민에게 물어 봐"
'4.27 재보선 격돌장' 분당신도시, 주택 정책 대결장으로 떠올라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맞붙으면서 4.27 재보궐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분당신도시의 핵심 지역인 분당을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여야 부동산 정책의 대결장으로 떠올랐다.

요즘 주택시장에서 최대 이슈는 취득세 인하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 여부다. 취득세 50% 인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반면 리모델링 규제 완화는 민주당이 들고 나온 주택 정책 대안이다.

분당신도시는 수도권 지역에서도 취득세 인하와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분당 집값은 서울의 웬만한 곳보다 비싸다. 취득세 인하 여부에 따라 매입자가 내야 할 세금 규모가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분당 구미동 K공인 관계자는 "취득세가 내려 거래가 되살아나면 집값도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며 "분당 아파트 주인들은 물론 이곳에 이사오려는 사람들도 거래세 인하를 간절히 원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를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등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의 취득세 인하에 맞서 민주당은 리모델링 규제 완화라는 무기를 꺼내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전용 면적의 30% 이내인 증축 범위를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한해 50%로 늘리고,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물량의 30%를 일반분양으로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분당을 비롯해 1990년대 초반 입주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유권자들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이 몰려 있는 정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을 망설이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기대감에 집값도 오름세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분당을 주민이 4.27 재보선을 앞두고 각각 취득세 인하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도 달라 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분당 등 신도시 유권자들은 주거 정책에 민감하다"며 "분당 주민들이 여야의 정책 중 어느 쪽 카드를 잡느냐에 따라 선거 판도는 물론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