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건 임명동의안 등 84개 안건 처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84개 안건을 처리했다.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의원 267명 중 찬성 201명, 반대 62명 기권 4명 등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리비아 정부의 유혈 진압 을 규탄하고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결의안도 처리됐다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현행 15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하는 등 세대수 제한을 완화한 주택법 개정안과 모든 임대주택의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처리됐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빈 점포를 고객을 위한 수유 및 탁아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범죄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래하는 법인카드사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의혹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자로 국민은행과 스마트카드테크놀로지(SCT)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