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시장 남북교류법 위반? 통일부 사법처리 방침 논란

통일부 최근 인천시에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 사법처리" 통보...대북 정책 놓고 여야 대립 격화될 듯

인천평화컵(U-13세)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달 15일 중국 운남성 곤명시 홍타스포츠센터 잔디구장에서 한국(인천UTD),중국(운남성대표),북한(4.25체육단),태국(방콕 크리스찬컬리지)팀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전으로 열린 북한팀과의 경기에 앞서 송영길 인천시장이 양팀 선수 및 선수단 격려와 시축 그리고 기념촬영 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사전 허가없이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해 북한 측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송 시장 측은 "말도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송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일의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면서 남북 화해 협력을 강조하는 진보 세력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해 왔다.

그만큼 이번 사법처리 파문은 단순히 송시장과 MB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북 정책을 둘러 싼 여야간 대립의 결과물이자 또 다른 갈등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통일부 고위 관계자가 "송 시장을 남북교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해왔다.

송 시장이 지난달 15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2011 인천평화컵 유소년(U-13) 축구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승인없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해 남북교류법을 위반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난주 인천시와 유소년축구단 측에게 북한 주민 접촉 사실과 관련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송 시장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대회 중간에도 송 시장의 방중 사실이 보도되자 "북한 선수단 관계자들과의 악수는 물론 북한 선수단 격려, 비공식적인 남북한 관계자들간의 접촉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인천시에 통보하기도 했었다.

통일부는 송 시장이 대회 참가 전에 북한 주민 접촉 승인서를 제출했지만 "공인된 국제대회가 아니다"며 불허한 상황이었다.

송 시장이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승인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되며, 이후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이 불허된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2월 15일 중국 쿤밍에서 열린 인천평화컵 유소년(U-13) 축구대회에 참석해 북한 4.25팀 소속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하지만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축구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을 대회 주최자로서 격려했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평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지만 매년 개최된 정치색이 없는 축구 꿈나무들의 대회마저 문제삼아 법적 처벌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처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