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철저한 통합관리로 그물망 복지서비스 발판 마련...단순화·표준화·전문화로 선진 복지서비스 실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

동대문구는 이를 위해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된 국민기초수급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많은 이웃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기초조사결과 탈락한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3S 맞춤식 동대문구 조사3S(단순화 simplification), (표준화 standard), (전문화 specialization)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통합조사팀 8명의 팀원들은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 복지대상자 신청서류가 도착하는 오후 5시부터 부산해지기 시작한다.

조사담당자들에게 당일 신청서류를 받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조회(금융재산 포함)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화 simplification : 동대문구는 대상자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이 공적장부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일체 제출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징구하고 있다.

◇표준화 standard : 사회복지통합업무 '보건복지부 발행'에서 규정한 신청서식으로 통일하되 규정에 없는 수많은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담당공무원별 주관성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신속한 방문조사를 위해 경차 2대를 확보했다.

특히 올부터 소득하위 70%까지 지원이 확대돼 구름처럼 밀려드는 보육료 지원 신청에 대처하고 있다.

◇전문화 specialization :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담당자가 단일한 공정에만 집중케하는 것과 분업을 하는 것’처럼 각 조사원들이 기초노령연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환자 지원, 시설수급자 조사 등 특별히 조사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한다.

또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 설명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신청인은 팀장이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등 조사에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신청 후 탈락자들에게는 복지서비스 연계

동대문구는 국민기초수급자를 신청해 조사 결과 탈락한 가구에 대한 사후조치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 대상자 조사 현장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조사돼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실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저소득틈새계층 ‘특별구호’로 선정, 2011년 2월 현재 144가구 171명이 총 3286만6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의료비와 생계·주거비 등으로 377가구 650명에게 총 7억116만2000원 긴급지원을 받았으며 이 밖에도 주거복지 차원으로 차상위 150%까지 저소득층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갖추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청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와 담당공무원의 방문조사와 생활실태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외도 통합조사 대상에는 한 부모 가족,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지원 등 소득 재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수혜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과거 동에서 실시하던 복지대상자 조사는 지난 2007년 구청에 복지대상자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 신설되면서 통합조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2010년부터 사회복지행정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면서 조사에 객관성과 정확성, 전문성이 높아졌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