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신흥국 자본통제 제한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신흥국들이 물가 급등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요20개국(G20)이 신흥국들의 자본통제를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적절한 자본통제가 병행되지 않은 채 금리가 인상되면 신흥국의 핫머니(단기성 투기자금) 유입은 가속화될 수 있다. 핫머니 급증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자본통제 제한 방침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자들과의 인터뷰를 인용, “G20 일부 회원국들이 자본통제를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IMF는 자본통제 조건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을 작성했는데, 이 초안에 따르면 자본통제는 다른 거시경제 정책이 모두 시행된 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 미셸 캉드쉬 전 IMF 이사는 “IMF의 역할은 자본통제가 통화를 인위적으로 절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WSJ은 미국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자본통제가 ‘마지막 수단(last resort)’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명확히 밝히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추가 양적완화(QE2)가 신흥국의 핫머니 유입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자본통제 제한은 G20 서울회의에서 이뤄진 합의와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G20 서울회의에서 정상들은 성명문(코뮈니케)을 통해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 변동환율제 속에 환율의 고평가가 심해지는 신흥국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 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신흥국들은 이를 IMF 지분 변경(선진국 지분 6%를 신흥국으로 이전)과 함께 G20 서울회의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자본통제에 나섰다. 브라질은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금융거래세(IOF)를 6%까지 올렸고, 태국은 외국인 국채 투자 수익에 15%의 세금을 부과했다. 우리나라는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을 규제하고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부활시켰다.

신흥국들의 자본통제는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신흥국은 주식·채권 등 자산가격의 거품 형성, 유동성 확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자본 유출입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신흥국들이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위해 자본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WSJ은 “지난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신흥국으로 유동성이 대거 유입됐고, 이 때문에 신흥국들의 통화 절상 압력이 커졌다”며 “신흥국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통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본통제 제한은 당장 오는 18일~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논의된다. WSJ은 “중국은 자본통제를 시행하고 위안화 환율을 조절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신흥국들은 IMF에 과도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