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 피해민에 정부지원 확대

김황식 총리 주재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유류오염사고로 고통 받는 피해민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대출금 상환을 연장해주고 암 검진사업에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제2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피해주민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상환기간을 현행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 특별대책위원회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설치됐으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농림부, 국토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 충남도지사, 전남도지사 등 위원 14인으로 구성됐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2만명에 이르는 피해주민들이 무이자로 대부받을 수 있는 기간(대부~상환 시까지)이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나게 됐다.

피해주민이 국제기금에 보상청구 후 6개월 이내에 손해액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정금액(개인별 150만~935만원)을 대부했으며 지난 13일 기준 대부금 지원액은 총 2만332명에게 496억원 규모에 달한다. 재원은 수협에서 차입하고 연 4% 내외의 이자는 정부가 지급했다.

또 충청남도에서 건의한 '유류피해극복전시관 건립사업'은 사업의 적정 규모와 사후관리 대책을 보완한 후 정부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피해지역 주민 및 방제작업 참여자에 대한 건강조사 결과, 각종 질병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암 검진센터 설치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간에 추가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의견수렴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발굴한 98개 사업은 관계부처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별 한 후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수시 확인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국제기금측과도 협의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유류오염사고로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착수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의 조업자제 조치에 협조했으나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피해주민들이 정부의 활동사항 및 피해보상 진행사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수시로 설명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과, 필요 시 특별대책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제기금에 청구된 피해보상 현황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2만8147건(12만7000명)으로 총 청구건의 약 35%인 9765건(1만8167명)에 대해 사정이 이뤄졌으며 관광·방제분야에 비해 수산분야(22%)는 많은 청구건수와 맨손어업인(8만8000명) 등의 피해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제기금 사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