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80% 초등학교 무상급식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올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6일 공개한 전국 무상급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거의 80%에 달하는 181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실시 지역은 광주·충북·충남·전북 등 4개 시·도이며 서울·부산·인천·경기·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시·도는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시청과 시의회, 시교육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은 일단 25개 자치구 전체 초등학교에서 부분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랑, 송파, 강남, 서초 등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에서는 ‘초등 1~3학년+1개 학년’, 즉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3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고 나머지 1개 학년은 자치구별로 예산을 마련했다. 중랑, 송파, 강남, 서초구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초등 1~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대전, 울산 등 일부 시도에서는 계획 중인 학교가 단 1곳도 없고 같은 시·도 내에서도 어느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어느 학교는 하지 않는 등의 편차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