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80% 초등학교 무상급식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올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이 6일 공개한 전국 무상급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229개 시군구 중 거의 80%에 달하는 181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실시 지역은 광주·충북·충남·전북 등 4개 시·도이며 서울·부산·인천·경기·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시·도는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시청과 시의회, 시교육청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은 일단 25개 자치구 전체 초등학교에서 부분 무상급식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랑, 송파, 강남, 서초 등 4개구를 제외한 21개구에서는 ‘초등 1~3학년+1개 학년’, 즉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1~3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에 반영됐고 나머지 1개 학년은 자치구별로 예산을 마련했다. 중랑, 송파, 강남, 서초구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초등 1~3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대전, 울산 등 일부 시도에서는 계획 중인 학교가 단 1곳도 없고 같은 시·도 내에서도 어느 학교는 무상급식을 하고 어느 학교는 하지 않는 등의 편차가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시·도별로 제각기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생긴 결과다.

한편, 중학교의 경우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6곳(전면 33곳, 부분 43곳)에서, 고등학교는 26곳(전면 20곳, 부분 6곳)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