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무산은 대국민사기극"

말 바꾸는 인천시 공무원들 정년·임기 보장해줄 필요 있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요즘 인천시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로 인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무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초 안상수 전 시장이 영종도 일대 미개발지구 개발 이익을 활용해 인천대교 통행료를 1000원 이하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을 때만해도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계획을 짜 지난해 말까지 내놓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송영길 시장 취임 후 슬슬 발을 빼더니 미개발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통행료 인하도 사실상 무산된 지난달 말엔 "10년이 걸려도 어차피 안 될 일이었다"며 말을 완전히 바꿨다. 미개발지구가 부동산 경기 침체ㆍ난개발로 인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도 털어놨다.

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이제서야 안 된다는 사실을 밝히냐"는 질문에 "당시 시장님이 워낙 리더십이 강력한 분이라서…"라며 안 전 시장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이 오락가락 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보여 준 이같은 행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당시 시 발표만 믿고 실제 영종하늘도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땅을 치고 있다. 공무원들의 말 바꾸기, 신뢰성ㆍ연속성없는 행정행위로 시민들의 경제 행위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들이 유독 공무원들에게는 임기와 정년, 적정 월급 수준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 행정의 신뢰ㆍ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다.

현대와 같은 거대 관료주의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는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행정 행위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공정·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고, 정년과 임기가 비교적 강력히 지켜진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일관성을 상실할 경우 경제적 부담은 간단치 않다. 특히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이런 상황에서 말 바꾸기를 서슴치 않는 공무원들에게까지 굳이 임금과 정년ㆍ임기를 보장해줘야 하는 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