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무산은 대국민사기극"

말 바꾸는 인천시 공무원들 정년·임기 보장해줄 필요 있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요즘 인천시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해제로 인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무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시 공무원들은 지난해 초 안상수 전 시장이 영종도 일대 미개발지구 개발 이익을 활용해 인천대교 통행료를 1000원 이하로 내리겠다고 발표했을 때만해도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계획을 짜 지난해 말까지 내놓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송영길 시장 취임 후 슬슬 발을 빼더니 미개발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돼 통행료 인하도 사실상 무산된 지난달 말엔 "10년이 걸려도 어차피 안 될 일이었다"며 말을 완전히 바꿨다. 미개발지구가 부동산 경기 침체ㆍ난개발로 인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도 털어놨다.

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이제서야 안 된다는 사실을 밝히냐"는 질문에 "당시 시장님이 워낙 리더십이 강력한 분이라서…"라며 안 전 시장의 탓으로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침이 오락가락 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보여 준 이같은 행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지적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당시 시 발표만 믿고 실제 영종하늘도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땅을 치고 있다. 공무원들의 말 바꾸기, 신뢰성ㆍ연속성없는 행정행위로 시민들의 경제 행위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들이 유독 공무원들에게는 임기와 정년, 적정 월급 수준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 행정의 신뢰ㆍ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다.

현대와 같은 거대 관료주의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행정 행위는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행정 행위는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하며, 공정·예측 가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