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세제개선으로 경쟁력 높일 것"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내년에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기업인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상속세율 인하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내년 환율불안과 경기상승세 둔화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의 자체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손 회장은 “상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해 세제 공제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하도록 정부에 개선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설립된 후 2년 9개월 동안 1400여건에 이르는 규제를 개선하는 실적을 거뒀다”며 “올해는 아직 남아있는 규제 중에서 기업이 불편을 크게 느끼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다음은 손 회장의 신년사 전문

신묘년 (辛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사업이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국운이 크게 융성하는 한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과와 보람도 컸던 한해였습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연이은 북의 도발로 온 국민이 전쟁의 위기와 불안을 느꼈습니다. 우리 경제 또한 선진국 경기회복의 지연과 유럽의 재정위기, 환율 불안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속에서도 투자와 수출확대 그리고 고용창출에 힘써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6%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수출 세계 7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위가 높아진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세계 최대의 시장인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협상을 타결하여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지평을 넓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완전히 걷히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결실을 얻은 것은 생산 현장과 수출일선에서 열심히 땀 흘리신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경제는 지난해보다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비, 투자, 수출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환율 불안과 물가상승이 우려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한 여건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내수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취약합니다. 협소한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내수가 진작되어야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모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도 정부지원이나 대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동반 성장으로 얻는 과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 향상, R&D 역량 강화와 경영 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기업생태계가 조성될 때 우리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경기를 살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를 해소하여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와 사, 그리고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경제 체질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의욕을 저하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시장 경제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율과 경쟁에 입각한 시장의 원칙이 존중되고 시장 질서가 지켜질 때 기업 활력이 제고되고 기업가 정신이 고양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유망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힘써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노동계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공감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파견근로의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때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지난 한해 상공회의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회원에게 도움이 되고 회원기업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열심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기업인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상속세율 인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에도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이 나오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가업상속 공제 폭을 확대하고 대상기업의 요건을 완화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의료, 교육, 관광과 같이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성장 유망산업이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세제, 금융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가 완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인 녹색산업에서의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설립된 후 2년 9개월 동안 1,400여건에 이르는 규제를 개선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규제완화는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기업이 가장 큰 애로를 느껴왔던 공장신증설과 환경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남아있는 규제 중에서 기업이 불편을 크게 느끼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선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의 이행을 촉진하는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이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애로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전직 CEO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경영자문단과 전국 71개 지방상공회의소에 설립되어 있는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원기업의 수출증대와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동향과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의 상공회의소와 협조하여 우리 중소, 중견기업의 교역과 투자 등 해외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인력의 육성, 공급을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을 통해 회원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재직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

상공회의소는 회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고 회원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단체입니다.

올해도 회원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회원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의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해 베풀어 주신 성원과 후의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