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6자회담, 여건 조성돼야..한·미·일 연대강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의 경수로 건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관련국들과 함께 대처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4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핵 문제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 장관은 대통령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순방에 대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과 공동 주재한 제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가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아·태 지역 공동번영을 위해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또 김 장관은 "이번 제3차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국가로,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증진과 공동번영을 주도하는 리더로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 정상회담 시 유도요노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10개년 개발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개발계획에 있어 주파트너가 돼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협의할 특사단을 내년 초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제의해 왔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에서 대통령은 나집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유망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관계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북핵과 관련, 김 장관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준비태세를 강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고자 하며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김 장관은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고 무력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지난 12월6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적 행동이 3국 모두에 대한 위협인 점과 3국간의 연대를 통해 대처코자 하는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북한에 대해 3국의 단호한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3자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파견하는 등 관련국들과도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그는 "양국은 추가협상을 통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했으며 따라서 양국은 지난 3년 5개월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미 행정부는 내년 1월에 새로 구성될 의회에 한·미 FTA 인준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여타 분야에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EU, ASEAN, 인도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가 형성돼 우리 기업들이 해외 거대시장을 보다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중 3국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서명식과 관련 김 장관은 "오는 목요일에는 한·일·중 3국협력 사무국 설립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계획이며 저와 주한일본대사, 주한중국대사가 동 설립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면서 "3국협력사무국은 2009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3국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 2011년 우리나라에 설립키로 합의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외교부의 예산과 인사 운영과 관련, 김 장관은 "내년 예산은 14.7% 증액된 1조7444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외교예산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우리부의 예산 비중도 전체 예산 대비 0.75%에서 0.83%로 높아지긴 했으나, 아직 OECD 회원국 평균인 1.64%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도 환차손 문제, 경직성 경비 과다 등을 해결해 외교예산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정 외교통상부를 구현하기 위한 인사원칙을 말씀드린바 있지만 재외공관장 및 국장급 인사는 부내 실장급 간부들과의 협의를 통해 부내 간부들의 총의를 모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도 투명하게 가장 적임자를 인선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직원 인사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국장들로 구성된 제2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사권의 많은 부분을 간부들에게 위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저를 포함 우리부 간부들 모두가 연고주의 등에서 탈피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구현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