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수공 예산심의 논란 속 '파행'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3조8000억원에 대한 예산심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수공이 지방국토청에 위탁한 4대강 사업은 총 4조원 규모로 20개 공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과 국고금관리법, 지방재정법, 국가공무원법 등 4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내년에도 수공의 4대강 사업비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용도로 25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내년도 수공 사업비 3조8000억원이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수공 예산을 국토위 예산심사에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도 국토위 예산 자체를 결코 심사할 수 없다"며 상임위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요구는 '불필요한 정쟁'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더라도 예산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수공은 예산편성에 있어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에 제출해 확정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위반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도 "독립된 법인인 공기업의 예산을 정기국회 예산심사에 상정해 심의를 받은 일은 없다"며 "국회 예산심사에 없었던 일을 올해 유독 내세워서 그것을 구실로 (상임위에) 불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송광호 국토위원장은 계속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회를 요구하는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주장이 맞서자 여야 간사 간 원만한 의사진행 일정을 협의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