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민심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허한 구호로만 들린다"며 "여야 정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범국민 공정사회 추진위원회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대표위원 노철래의원입니다.

□ 당면한 국가적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얼마 전 갱도가 무너진 지 6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칠레 광부들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가슴 뭉클한 감동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칠레 대통령의 리더쉽과 광부들이 동지애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고 구출되는 과정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에
생명에 대한 숭고한 가치와 희망의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G20 정상회담 개최가 우리의 정치, 사회 병리를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인양
꿈에 부풀어 있지만, 진정 그러한지 묻고 싶습니다.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남북문제,
글로벌 환율전쟁에 따른 국가경제 문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가계의 부실화 문제로
‘공정 사회 구현’이라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국민들은 이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서민은커녕 고물가, 無복지, 無대책의 주택난,
無대책 사교육으로 인해 흔들리는 국민생활,
이러한 불안한 상황이
우리의 가감 없는 우울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 18대 국회는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용산참사,
노동법 파동, 미디어법 문제,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천안함 폭침사건 등을 둘러싸고
쉬임없이 소모적 정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혼란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정 철학이 없는 정부의 무능과,
상생과 소통이 없는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치,
이에 해법을 내놓지 못한 국회에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철학과 진정성이 담긴 국정운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과 믿음,
감동을 주는 통 큰 정치로,
초당적 지혜를 모아 국가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 북한의 권력세습 후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수여함으로서
권력의 3대 세습을 공식화하였습니다.

20대 철부지에게로의 권력 세습은
그만큼 북한 내부 정국이 불안하다는 증거이고,

이는 곧 남북 간의 경색 정국으로 이어져
예측불허의 초긴장 국면 속에
북한 사회의 붕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예견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노선과 비판적 대결정책,
그런 냉전적 사고에 기반 한 대북정책으로는
결코 북을 굴복시키거나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색된 대북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북한의 핵포기나 제2, 제3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광란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불법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앞세워
유연하고도 포용적인 대북정책만이
북한의 오판과 적화야욕에 대한 유혹을
막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모든 상황 변화에 따른
통일정책 프로그램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미국?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빈틈없는 외교 공조를 통하여
통일외교에서 기득권을 선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 공정한 사회는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천명하였고,
현 정권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안정적 국정수행을 위해
전폭적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여?야 정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범국민 공정사회 추진위원회’구성을 제안합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힘없고 돈 없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력과 재력가에 특혜가 없는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와 강자에 대한 견제,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민심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그저 공허한 구호로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정도는 식은 죽 먹듯 해야
총리?장관후보가 될 수 있고,

권력핵심의 사돈 그룹인 효성 의혹사건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했으며,

천신일씨 대출로비와 비자금 의혹사건은
적당히 덮으려다 들통 났고,

민간인 불법사찰의 경우,
몸통은 어디가고 깃털만 잡았으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국민갈등은
끝도 모르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초부터 현 정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문을 시작으로 용산참사
세종시 문제, 대운하 건설 문제 등
소통과 대화가 없는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라고 한 마디 한다고
갑자기 공정사회가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진실로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과거 불공정했던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
그리고 국민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로 진입되고,
상승된 국격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현 정권은 서민 정책이라는데 국민은 글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친 서민 정책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친 서민’이란 표현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보다 5.7% 증액시키면서
‘서민의 희망 예산’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근거로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6.2% 증가한 점을 꼽았지만
연금과 주택부분 증가액을 제외하면,
실질적 상승율은 2.1% 밖에 되지 않아
‘서민 희망’이라는 구호는 헛구호입니다.

국세 중 고소득층과 서민층이 동일하게 부담하는
간접세 비중은 또 어떻습니까?

2007년 47.3%이던 간접세가
2009년에는 51.1%로 확대되었고,
올해는 5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이며,
직접세 비중은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가 만연해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조세저항이 큰 직접세보다는 간접세를 선호해
소득 재분배의 기능과 조세의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과 정부 간에 감세정책 철회여부를 놓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 서민의 가슴은
피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다자녀가구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혜택을 받은 인원과 금액은
각각 63.2%와 72.7%로 줄어든 반면에

소득분위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의
수혜인원과 금액은 102%와 80.8%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서민들은 아우성인데,
정부는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대책으로
DTI 규제 완화 등 경기부양책만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을 죽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친 서민 정책은 서민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지만 되레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힘들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낙오된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은
삶의 가치를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친 서민 정책이라는 미사여구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우리나라 정책 당국은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국제통화기금은 2010~2015년 장기전망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로
33개 선진국 가운데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물가 상승압력이 본격화함에 따라
9월, 소비자 물가가 3.6%,
수입물가가 7.8%나 뛰어 올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빠른 경기회복으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초저금리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급기야 금리가 물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금리’가
현실화되고 물가상승과 자산거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올린 뒤
8월엔 세계 경제 불확실성, 9월엔 부동산 경기,
10월엔 환율하락을 이유로 동결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물가안정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서민가계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는데
서민 경제 위기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4대강 사업은 국민통합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운하 사업이 아닌 4대강 정비 사업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은 '국민통합'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국민적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속도전을 전개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70% 정도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공사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재평가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검증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공사만 국민적 동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통치행위입니다.

혹시라도 정권의 치적이나
향후 정치지형의 유불리 같은 파당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국민통합이라는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의 재검토와 국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는 공정한 과정이
결과에 대한 승복을 낳는 소중한 경험이 되도록 합시다.

□ 미래희망연대에 부과한 증여세는 명백한 위법적 행위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세무행정의 불공정성과 편향된 시각,
법리해석의 모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정부는 세금 추징만을 위해
국가구성원인 서민을 무식한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되고
헌법과 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구제수단과 방법을 홍보해
불공정 과세를 척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9일,
국세청은 2008년 4월 총선당시
친박연대가 차입하고 6월 5일 선관위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변제한 31억원에 대하여
미래희망연대에 증여세 13억원을 과세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3항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아니어야 하는데

미래희망연대에서 차입한 31억원은
정치자금법 제37조에 따라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회계에 기록하고,

동법 제40조에 따라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였음으로
이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31억원은 증여세법 31조 4항에 따라
차입한지 3개월 이내에 반환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반환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금전”으로 반환하였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금전이란 돈 또는 화폐를 말하는 것으로
당 공식계좌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통장계좌로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는 금전이 아닌 예금통장인 것입니다.

예금 통장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될 수 없고
은행에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통장 증서이지 금전이 아닙니다.

과세의 부당성은 또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96누 1061 판결에 의하면
증여세는 과세시점에 과세물건이 존재해야
과세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희망연대는 증여세를 과세한
2010년 7월 이전인 2008년 6월 5일에 반환하여
과세물건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렇게 위법인데도 정부와 집권여당이 방치하고,
국민과 양당 당원에게 약속하고 결의한
합당을 미룬다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으며,

헌법으로 보장받은 정당에게
법률적 오류가 명백한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우리 헌정사에 영원히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이 당에다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서청원 전 대표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재 서 전 대표는 지난 광복절특사에서
사면이 아닌 감형을 받아 심근경색, 고혈압 등
지병을 안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세월을 어디서 되찾아야 합니까?

□ 국민통합과 보수연합 정치로 국민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몇 개월 전만 해도 미래희망연대는
원래의 정치적 연원과 보수의 대동단결을 위해
한나라당과 통합하여 6.2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국민의 여망이었고,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따라
양당이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 이념이나 정치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합당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나라당이 뒤늦게 합당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미래희망연대는 독립된 정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적 일정에 따른
개헌논의, 4대강 문제, 사정정국 등
그 어떤 것도 공정한 게임의 룰과 원칙을 견지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정치,
보수 대통합을 위한 가교 정치,
서민과 중산층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치로,

2012년 정권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