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김영선 "권익위 민원상담센터 부실 운영"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와 제주 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에 대한 사례비 집행액은 846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상담실적은 2009년 기준 광주센터의 경우 2394건, 제주센터의 경우 348건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08년 경우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담민원이 많은 센터에 전문상담인원이 센터에 상주하는 시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상담인원이 적은 센터는 일정한 요일을 지정·상주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성과계획서에 상담센터업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고객과의 접점업무가 성과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소외계층 및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순회상담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회상담사업은 행정기관과의 접촉이 어려운 산간오지나 벽지 등 민원서비스 소외지역의 고충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각종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접수하는 등 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의 고충민원 상담·해결을 통해 국가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최근 5년간 평균 79%(2006년 65.8%, 2007년 86.8%, 2008년 79.7%, 2009년 91%, 2010년 9월 기준 71%)로 지속적으로 저조하며 예산도 계속 감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사업인데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의지가 약하다"며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권익위의 주요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