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납품단가·밥상물가 대책뭔가" 여야 십자포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감사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과 관련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소기업 옥죄기와 폭등하는 밥상물가에 대한 유통관행 개선대책을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십자포화를 날렸다. 전날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여야 모두 배추發(발) 물가폭등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한 질타를 쏟아낸바 있어 공정위 국감에서도 채소류 유통과정과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공정위 국감에서 권택기 의원(한나라당)은 "지난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한 사건 3084건 가운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는 43건으로 전체의 1.4% 수준에 그쳤다"면서 "공정거래위의 미온적 대처는 자칫 기업 봐주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35건에 과징금만 20억원에 이른다"면서 "입점업체들의 판촉비 부담 증가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많아 공정위에서 유통부문 불공정행위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670개사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일부업체는 5년간 39회나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등 상습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2006~2010년 입찰 담합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단순 '경고' 조치가 17.6%에서 54.0%로 3배 가량 늘었다"면서 "이명박 정부들어 입찰 담합업체에 대한 '봐주기'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치킨(튀김닭)의 가격이 1만6000원~1만8000원인데 반해 치킨용 닭고기 원가는 9월말 현재 2985원에 불과하다"면서 "원가 대비 판매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가격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인상하고 있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현경병의원(한나라당)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스마트폰(컴퓨터 기능 휴대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 의원은 "국내에서는 KT가 판매하는 애플의 아이폰이 고장이 나거나 파손되면 직접 수리해주는 대신 재생산품인 이른바 '리퍼폰(리퍼비시:Refurbish 재생산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면서 "무상보증 (구입 후 1년) 대상이 아니라면 최소 29만원에서 최대 83만원에 이르는 리퍼폰을 구입해야 하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또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한시적 연장, 담합사업자의 자진 신고에 대한 과징금 감면과 함께 최근 횡령혐의 등이 잇달아 적발된 상조업체 피해방지대책, 아역스타 등 연예인들에 대한 기획사간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현안도 다뤄졌다. 또한 공정위 출신들의 대형 로펌 진출에 대한 문제점 등도 집중 조명됐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중기청 국감에서는 전날 지경부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실효성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업형슈퍼마켓(SSM)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펼쳐졌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대중기 동반성장대책과 관련, "진실성이 있는 것인지, 포퓰리즘에 따른 말 장난인지, 각 사업의 주체들이 과연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납품단가 협상 요구도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협동조합이 대신 협상을 요구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갑-을 관계에 있는 개별 중소기업이 앉아야 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업종별 협동조합에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은 "2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납품과정에서 보유 기술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가 22%에 달했고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기업도 14%에 달한다"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거론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사업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이 주관기관인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중기청의 내년 예산증가율이 2.0%로 전체 예산증가율(5.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면서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평균 증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 8월 이후 두달간 위장 중소기업으로 신고된 업체가 4곳"이라면서 "대기업 자회사 4473개 가운데 783개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위장, 가짜 중소기업을 골라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은 통화옵션파생상품 키코(KIKO)피해 중소기업과 관련,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인 우리나라에서 수출기업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연장하고 최소한 수주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