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감시즌 돌입..국토부 주요 이슈는?

4대강, LH 구조조정 등 여야간 격돌 예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가 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LH 재정부실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첫날인 4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7개 기관의 감사가 집중돼있다.

7일은 한국수자원공사, 11일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일 한국도로공사, 13일 경기도, 14일 한국철도공사, 18일 서울시 19일은 LH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밖에 21일은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안전공단, 22일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예정돼 있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LH 재정부실 ▲SOC예산 축소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사업관 관련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대강 전체 사업비 22조2000억원 중 8조6000억원 정도를 민생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이라 부르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연말이면 보, 준설 등의 공정률이 60%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4대강 사업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또 막대한 부채로 논란이 된 LH의 재정건정성 문제와 사업 구조조정 등도 국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관련해서도 2011년 예산 요구 및 정부청사 건설 현황,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등이 현안이 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