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공단화 강력 반발

감정평사사들 '대통령께 드리는 신문광고' 내고 국토부의 감정원 공시지가 위탁관리 변경 방침 집중 성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표준지 공시지가 등 공적업무를 하는 감정평가사들이 집단적으로 정부를 성토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해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김원보.사진) 소속 2800여 감정평가사들은 18일 오전 3개 신문과 오후 1개 신문에 '대통령님께 드리는 전국 3000여 감정평가사들의 호소문'을 광고하며 국토해양부를 집중 비판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방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토해양부가 한국감정원을 공단화 하려고 한다면서 한 대통령 밑에 두 정부가 있는 모양새를 집중 성토했다.

특히 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200여명)도 엄연히 한국감정평가협회(감정평가사 3000여명) 소속 1개 법인인데도 감정원에 공시지가 위탁관리 업무를 맡겨 전체 감정평가사들을 지도,통제하려는 발상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어느 전문자격사를 관리하는 공단을 만든 곳이 없다고 국토해양부가 감정평가사만 유독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 법인 지사장 등 대표자 300여명은 19일 오후 국토해양부가 있는 과천 시민회관에서 모여 국토부의 한국감정원 편들기를 성토하는 집회도 열기로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들이 이같이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감정원 공단화를 정종환 현 국토해양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번 8.8개각에서 정종환 장관이 경질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 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국토부가 감정원을 공시지가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관보 고시를 조만간 낼 것으로 보고 위기감이 팽배해졌다.

감정평가사들은 국토부가 감정원에 대한 공시지가 위탁관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밀어부칠 것으로 보고 초강수를 두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히 국토부가 일단 감정원에 공시지가 위탁관리 업무를 맡기기로 하는 것은 감정원을 공단화하겠다는 시도로 풀이하고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그러나 최임락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18일 오전 "감정원에 대한 공시지가 위탁기관 변경을 위한 관보 고시를 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고만 말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이번 국토부의 감정원 편들기에 대한 감정평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질 경우 국토부 국,과장급 공무원들 위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은 1인당 5만원씩 투쟁기금을 마련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보일 것으로 주목된다.

이들은 또 향후 투쟁 비용이 필요할 경우 다시 회원들을 상대로 비용을 거둘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