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정부 한국감정원 편들기 '폭발 직전'

감정평가사들 국토해양부 공시지가 위탁업무 감정원 이관에 감정 폭발...협회장 탄핵 주장 등 나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사들이 정부가 한국감정원에 대한 공단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들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 들어 감정평가의 과다 평가 등 이유를 내걸어 감정평가를 지도 감독할 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자 감정평가사들이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를 구성하고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가 우회적 방법으로 '공시지가 위탁관리 업무'를 감정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가 한국감정원의 공단화 법을 만들기 어려워 우회적으로 공시지가 위탁관리 기관 변경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자 감정평가사들이 김원보 감정평가협회장 탄핵을 주장하는 등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 '우회적으로 공시지가 위탁 관리업무 한국감정원 이관'

특히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5일 한국감정평가협회(회장 김원보)에 감정평가 관련 정부 업무 위탁기관 변경 통보 공문을 보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벌률에 따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해 시행해 오고 있는 위탁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중 ▲토지 등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관보 고시를 통해 넘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단계로 공시지가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올해 넘기고 내년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평가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가격에 관한 도서,도표 등 작성 공급을 내년 중 넘길 계획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한 감정평가사들이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이들은 20여년간 큰 문제 없이 맡아온 공시지가 위탁관리 업무를 경쟁관계에 있는 감정원으로 넘기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들 흥분, 홈페이지에 '감정평가협회장 탄핵 주장 팽팽'

감정평가사들은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면서 분노를 보내고 있다.

‘협회장 탄핵추진위원장’이란 한 감정평가사는 10일 “얼마전 협회장께 전화를 드렸다. 그런데 협회장 왈 ”표준주택을 줘야 하지 않겠나?“.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민영화를 할 수는 없고 기능조정으로 가야 하는데... 그 한국감정원 매출액이 1300억 수준이므로 공적기능으로 업무를 국한하면 그 매출액 수준을 맞출 수 없기에 표준주택과 지변률을 줘야 매출액을 맞추어줄 수 있을 것 같다.....표준지는 우리 평가행위의 기준이 되고 거래의 지표가 되니 우리가 해야 하지만 표준주택은 세금산정의 기준일 뿐이니 존립근거가 다르므로 줘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며 협회장 탄핵을 제기했다.

이 평가사는 “협회장은 한국감정원을 사랑하시나봐요”라면서 “이에 대해 난 한국감정원을 민영화해야 되지 않나요? 한국감정원이 하고 있는 공동주택 업무를 가져와야 하는데 표준주택을 줘요? 왜 우리가 그들의 매출수준을 맞춰 줘야 하나요?고 물었다.

또 “협회장님.협회장님은 한국감정원의 권익을 대표하기 위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 민간 평가업체에서 일하는 평가사와 직원들을 챙겨주십시오. 한국감정원에 가지고 계신 사랑을 거두십시오. 우리를 걱정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예?”라고 맺었다.

또 다른 평가사는 댓글을 통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탄핵이란 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것 같네요. 협회장이 그런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지금의 상황은 분명 과거에 있었던 갈등상황과는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협회장님께서는 회원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한 평가사는 “지금 비대위, 협회장님 제가 알기론 여름휴가도 잊은체 업계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다만 협회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눈에 보이는 현상 외 앞으로 전개될 예상되는 문제, 금의 파국이 가져올 10년후의 업계의 모습 등을 상정하다보니 다소 신중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협회장을 거두는 입장도 보였다.

또 “적어도 우리업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원시원하게 격하게 말하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그 휴유증을 생각하면 협회장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 업계를 지키는 마지노선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진중한 처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해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 제가 아는 협회장은 만약 대다수의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탄핵 받을 정도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님이 자칭 탄핵추진위원장이라는 완장을 차고 물러나라고 외치지 않아도 스스로 용퇴하실 정도의 인격은 갖춘 분”이라고 맺었다.

한편 올 2월 회원들 투표로 당선된 김원보 회장과 협회 임원들은 취임 이후 공인회계사와 상장법인 자산 평가 문제로 힘겨운 싸움을 한데 이어 '감정원의 공단화' 벼랑에 몰려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