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계, 공시지가 위탁기관 변경 강력 저지키로

5일 감정원 공단화 저지비상대책위 전체회의에 이어 6일 대형법인 대표자들 모여 대책 숙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는 정부가 20여년간 맡아오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지가 위탁관리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넘기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6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한국감정평가협회가 맡아오던 공시지가 관리업무 등을 한국감정원에 위탁 변경하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1일 협회에 일방적으로 보내온데 이어 관보 고시 등을 통한 움직임을 보이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감정평가업계 “공시지가 위탁기관 변경은 감정원을 돕기 위한 일방적 처사“ 반발

한국감정평가협회내 구성된 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는 5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에서 20여년간 차질 없이 수행온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하겠다는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탄원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1일 감정평가 관련 정부업무 위탁기관 변경 통보 공문을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일방적으로 보낸 것은 큰 문제 없이 위탁업무를 수행해온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넘기려는 통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정부가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부문이 이미 활성화된 부분은 축소,폐지하도록 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해양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무엇보다 공정성이 중요한 바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제3자의 입장에 있어 지난 20여년간 공정하게 위탁업무를 수행했지만 한국감정원은 29개 민간감정평가법인과 경쟁하는 업체 중 하나로 감정평가업무를 하고 있어 위탁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즉 감정평가법인 중 하나인 한국감정원이 나머지 수십여 법인의 공시지가 업무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런 내용의 탄원서와 2600여명의 회원들이 서명한 서명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냈다.

◆대형감정평가법인 대표들도 다시 모여 대책 숙의

감정평가업계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데 이어 6일 오전 대형감정평가법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긴박하게 돌아가는 공시지가 위탁 기관 변경 관보 고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들이 연이어 이같은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 업무를 관할하는 국토해양부가 관보 고시를 통해 감정원으로 공시지가 위탁 기관 변경을 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본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감정원이 공시지가 관리 업무를 통해 법인들의 영업비밀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입장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보 고시될 경우 신문광고 게재는 물론 반대 데모 등 행동 강행 방침

감정평가업계는 국토해양부가 공시지가 위탁관리 업부를 일방적으로 감정원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반대 신문 광고’는 물론 대규모 규탄대회 등까지 열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10일을 전후해 개각이 예정돼 분위기를 틈타 관보 고시가 이뤄질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정부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