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장, 대통령에 청원 보내기로

김원보 감정평가협회장, 대통령에 청원서 보내 '국토부의 일방적 공시지가 위탁기관 변경' 문제점 지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에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공시지가 위탁기관을 감정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청원서를 보내기로 했다.

김 회장은 7일 '존경하는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청원에서 "국가 중대사로 분망하실 터이라 수 없이 망설이다가 부득이 청원을 드리오니 헤아려 바로 잡아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시작하고 있다.

또 "최근 국토해양부는 이미 민간에서 20년간 차질 없이 수행해온 업무(공시지가 배정 등)을 한국감정원에 이관해 공단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추진에 정면으로 위배돼 무산됐음에도 지난 1일 국토부가 '감정평가 관련 정부업무 위탁기관 변경 통보'라는 공문은 협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민간에서 20년간 차질 없이 수행해온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무산된 '한국감정원 공단화' 계획 대안으로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내용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방적 통보는 사전 의견 조회나 적절한 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어 행정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행정에 있어 필수적으로 준수돼야할 신뢰보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 매개체가 돼야 할 공직자 스스로가 국민을 위한 절차와 법률을 무시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힘 없는 국민으로서 비분강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실에 비통할 뿐"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 감정평가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정부 취지와 부합되면서 합리성, 효율성, 능률성을 겸비한 선진제도로 정착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돼 국민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바탕위에 국가 선진화가 한 발 더 전진하도록 선처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