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배정권 감정원 넘겨라...감정평가업계 강력 반발

국토부, 감정평가협회에 공시지가 배정권과 지도감독권 감정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넘겨라 공문 보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가 그동안 협회가 맡아오던 공시지가 배정 업무와 지도감독권을 내년 상반기까지 감정원으로 넘기라는 국토해양부 공문을 받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규정에 따라 그동안 감정평가협회에 위탁했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 조사ㆍ평가 등 주요 5대 업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감정원에 넘기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일 협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협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다 업계 반발로 무산된 감정원 공단화 추진 이후 또 다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 협회에 공문 보내 “공시지가 배정권 내놓아라“ 비상

국토부는 지난 1일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공문을 보냈다. 장관 권한에 따라 공시지가 위탁업무 배정권 등을 종전 협회에서 감정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공문이었다.

그동안 협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배정 등 업무 ▲표준주택 격 조사ㆍ평가 관련업무를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감정원에 넘기라고 통보했다.

또 ▲토지 등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감정평가 업자의 지도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는 올 하반기 중 관보고시일 즉시 감정원에 이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부동산가격 조사체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협회, “존립 자체 말살하는 정책 수용하기 어렵다“ 강력 반발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가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갑자기 보낸 것에 대해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회 고위관계자는 6일 “국토부가 20녀년간 해온 업무를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3000여 회원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협회 문을 내리라는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감정원도 엄연히 대형 감정평가법인 14개 중 하나인에 이런 경쟁업체에 공시지가 지도 감독권과 배정권을 넘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면 감정평가협회는 친목단체로 전락, 존립 근거가 없다”면서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과 대등한 업무를 하는 감정원에 넘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국토부가 갑자기 이같은 통보를 한 것은 감정원의 공단화 추진이 감정평가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어렵게 되자 장관의 위탁기관 배정 권한을 이용, 협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만약 공시지가 배정 업무 등을 감정원에 넘겨 줄 경우 현재 협회 직원 70여명 중 그 업무를 하는 40여명은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이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날 오전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이 이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여 의견 수렴을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약 3000명의 국내 감정평가사 전원이 소속된 감정평가협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토지ㆍ주택 조사ㆍ평가 업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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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