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들, 신문광고와 집회 열어 국토해양부 '성토'

국토해양부 감정원 공단화 방침 철회 주장하는 첫 신문 광고 내고 19일 집회도 갖기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감정원 공단화 저지 등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문규)가 17일자 조간과 석간에 신문 광고를 내고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한국감정원에 대한 공시지가 위탁기관화를 정면 반박하고 나서 파장이 주목된다.

이날 조간에 '대통령님께 드리는 전국 3000여 감정평가사들의 호소문'이란 제목의 광고문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가 은밀하게 왜곡,변질돼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은 19일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집회를 갖고 감정원을 공시지가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국토해양부를 집중 성토하기로 했다.

◆3000여 감정평가사들, 신문 광고 내고 국토해양부 비판

이들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반안'은 200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선진화 계획에서는 20여년 전부터 민영하가 거론돼온 한국감정원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축소,정비하라고 했는데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어디에도 없는 변질된 논리를 만들어 한국감정원을 공단으로 전환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한국감정평가협회가 20년 이상 아무런 차질 없이 자율적으로 수행해 왔던 공시지가 위탁 관리업부를 한국감정평가협회 1개 회원사인 한국감정원에 이관하고 자하는 것으로 민간을 희생시켜 공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기조에 어긋나고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한 '공정한 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가 전문자격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어느 전문직도 전문자격자를 관리하기 위해 공단은 만든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감정평가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감정원에 모든 감정평가사가 수행한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지도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마치 축구선수가 경기를 하면서 심판까지 동시에 겸하려는 억지와 다름 없으며 이는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과 공정경쟁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원보 한국감정평가협회장 등 전국 3000여 감정평가사들은 공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40여년간 경쟁관계에 있어온 전국 감정평가사를 지도,감독하려는 불공정,반시장적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국감정원의 공단화와 위탁업무 이관 추진을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해 주도록 호소했다.

◆국토해양부 비판 집회도 갖는 등 투쟁 수위 높여

또 이들 감정평가사들은 18일 오후 2시 과천시민화관에서 '한국감정원 공단화 및 위탁업무 이관 저지를 위한 전국지사장 등 확대회의'라는 명목의 집회도 갖기로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감정원 공단화 방안에 대해 문제점과 부당함에 철저하게 대응하고 업계의 하나된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효율적인 저지 등을 위해 이날 이같은 집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비대위 고문(전임회장, 7명), 이사(46명), 지회장(13명), 대형법인 대표자(13명)?대형법인 전국지사장 등(149명)?대형법인 본사 집행이사(59명), 중소법인 대표(17명),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장 및 임원(25명), 전국여성평가사회 대표 외(4명) 등 3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이들은 감정원 공단화 저지를 위한 토론과 대책을 마련키로 해 정부 성토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