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박진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종합)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박탈하도록 정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선 의원으로서 사람들에게 널리 얼굴이 알려진 박 의원이 호텔 화장실 복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박 의원과 박 전 회장의 친분 관계가 그리 두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박 의원에게 2만 달러를 건넸다는 박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박 전 회장 비서실장 정모씨를 거쳐 1인 기부한도 5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관해선 "정씨의 진술, 통화내역 등을 종합해볼 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3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를 앞장서 실현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씨로 하여금 1인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박 의원이 받은 돈이 1인 기부한도인 500만원을 많이 초과하지 않은 1000만원에 불과한 점, 박 의원이 박 전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박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정씨와 공모해 1인당 기부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자신의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