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4대강, UN '친환경 인증' 퇴짜는 국제적 망신"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정부가 4대강 16개보에 설치하는 수력 발전에 대해 UN으로부터 친환경 사업으로 인증 받으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4대강 수력 발전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에 CDM, 즉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며 요청했으나 UN기후변화협약 측은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4월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유엔 인증을 추진하면서 수력발전이 보 건설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허위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수력 발전 계획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4대강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왜곡, 허위 자료 제출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와 수자원 공사의 태도는 그 자체가 국가적 망신을 뿐 아니라 이 후 국가신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UN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아울러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사업을 진행할 더 이상의 명분은 없다"고 조속한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UN 공식제도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력발전을 CDM으로 인정해달라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UN기후변화협약은 수력 발전 사업의 친환경성 기준을 주변 생태계의 침수, 파괴 면적 대비 발전 용량을 측정하는 Power Density 요건을 활용해 심사하는데,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수력 발전 중 단 한 곳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