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한강살리기 사업 일부 구간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 추정가격 산출근거에 불과하므로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관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사는 구간별 추정금액 산출 후 이를 토대로 입찰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공사비 산출근거와 기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6월 4대강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인 한강살리기 3ㆍ4공구 사업 추정금액을 책정해 입찰공고를 했고, 같은 해 9월 대림산업 컨소시엄과 삼성물산 컨소심엄을 3ㆍ4공구 설계 및 시공자로 각각 선정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