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예산 전용으로 4대강 홍보비 79억원 사용"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토해양부, 농림식품부, 환경부가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79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전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4대강 저지특위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관련 정부부처의 2009년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용 등의 방법으로 환경부 13억원, 국토부 54억원, 농림부 12억원을 4대강 홍보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의 경우 국가하천정비 시설비 21억9000만원, 치수연구개발비 2억원,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지원사업 8억원 등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에서 31억900만원을 전용했다. 또 국가하천정비 연구개발비에서 2억원을 홈페이지 구축 등에 사용했다.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비 50억원 가운데 13억원을 사용했고, 농림부는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예산 중 12억원을 4대강 홍보예산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개선, 치수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을 예산 편성에도 없었던 4대강 홍보 예산을 위해 무리한 전용 등의 방법을 통해 쓴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