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전작권 전환연기, 국민소통 노력 필요"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일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합의과 관련, 국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연기에 따른 쟁점과 과제'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26일 미국 정부와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연기 합의를 이룩한 조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정부의 진지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전작권 전환연기의 배경으로 우리 군의 준비부족과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의 증가 외에도 애초 전환시점인 2012년이 한반도 주변정세에 있어서 정치적 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전작권 전환연기의 합의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국방주권 포기의 연장이라고 주장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 한미 FTA 등 통상현안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비용의 한국부담 증액 ▲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확대 ▲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 MD) 참여 등 미국이 전작권 전환연기의 대가를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라면서 "정부의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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