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작권 한.미 합의 '딜' 의혹 제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8일 한미 정상 간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합의에 대한 '딜'(deal·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 차원의 검증을 촉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뭔가 양보한 것이 있다거나, 또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혹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작권 연기와 관련된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합의는 내용도 문제지만 과정도 문제가 많다"며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 연기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공론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따지고 검증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방송에서 "중요한 문제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지난주에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야당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결정을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추가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선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민순 의원도 CBS라디오에 출연해 "아무래도 정치적인 '딜'일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의 배경으로 북핵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앞으로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관 일정을 합의한 것"이라며 "(천안함 사태는) 우리의 전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작전을 기획하고 운용하는 능력이 부족해 생기는 것 아니겠나. 오히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자체의 통제능력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역으로 갈 경우에는 군의 의존타석만 계속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전작권을 환수 받는 것은 주권의 회복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주권 제약을 연장하는 것은 헌법 60조에 의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뒷거래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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