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작권 전환 연기, 정치적 '딜' 걱정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28일 한미 정상회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와 관련, "아무래도 정치적인 딜(거래)일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인 송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2007년 이후에 (전작권 전환) 결정을 할 때 양국군의 최고실무선에서 아무리 늦어도 2012년 4월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훈련도 해왔고 최근까지도 전환훈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합의했다는 것은 좀 의외"라며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의 배경으로 북핵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에 앞으로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관 일정을 합의한 것"이라며 "(천안함 사태는) 우리의 전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작전을 기획하고 운용하는 능력이 부족해 생기는 것 아니겠나. 오히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자체의 통제능력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역으로 갈 경우에는 군의 의존타석만 계속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이 미국이 한국을 떠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틀 내에서 앞으로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군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야무진 군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이걸 갖다가 뒤로 늦추겠다고 하니까 납득이 잘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상호보합적인 운용을 통해서 협의시에 미국측에서는 2009년이면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정적으로 해서 3년 여유를 갖고 조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와서 다시 3년을 연기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에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주 사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뭐라고 추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무리하게 미국측에 사정해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사정이면 앞으로 직간접적으로 미국 요구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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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