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 지식재산권 서면실태조사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0개 다국적 제약사 및 18개 국내 제약사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내용은 2000~2009년 국내에 시판됐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신청되었던 주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현황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분쟁 현황 ▲전략적 특허 신청 추이 및 국내 전문의약품 시장 현황 등을 살펴보게 된다.

제약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7731억달러로, 메모리반도체 시장(456억달러)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거대시장이다. 제약분야는 정보 비대칭 및 지재권 남용 등으로 불공정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불공정약정 등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법위반 혐의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0~12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내 제약분야 지재권 현황을 파악하는 최초의 광범위한 실태조사"라면서 "향후 보건의료 및 지재권 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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