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 신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자본유출입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종합 예측모형 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를 운용할 '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가칭)가 신설된다. 자본유출입 대응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합동으로 위기 예측모형을 보완해 '종합 예측모형 시스템'을 마련, 국제금융센터에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경제변수를 활용하고 모형에 사용할 데이터의 가용성 및 정확성,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국제금융센터내 '자본유출입 모니터링본부'도 신설된다. 정보의 통합·분석, 위기예측모형 운영을 해 상시적.종합적 자본유출입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위기예측결과를 적시에 관련기관에 전파해 해당기관이 위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안정위원회(FSB) 등과 국제적 모니터링 협력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때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이달 초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IMF는 예방적 대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제수지, 외채동향 등 외환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안전망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위기 대응에 필요한 외환보유액 수준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 등의 외화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말 현재 303억달러인 KIC 위탁을 2015년 500억달러로 확대해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유사시 외화유동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또 현재 9% 수준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208억달러) 비중을 늘려 2012년 12%(383억달러), 2014년엔 15%(576억불)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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